사기나 업무방해 될수도,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과 처벌,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숙인이나 생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술 때문에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에 포함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계산할 때 되면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고급 음식점이나 비싼 술집에서 잔뜩 주문해서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서에 얼마 되지 않는 요금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에는 과하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상 위반사항으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라고 법제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경범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즉결심판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과 즉결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관련된 이전 포스팅 링크(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술에 만취하여 계산을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술집, 음식점 등에서 요금 지불을 하지 않고 시비가 계속되어 고성이 오가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내라, 못 낸다, 하다보면 업주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것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사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주를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애초부터 속일 마음을 먹고 음식과 서비스를 누리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뻔뻔한 행위이긴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 판례는 지불의사와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산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을 위한 조사 및 사건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업주에게 사과하며 요금을 지불해도 그것이 참작될 뿐이지 이미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의 피해가 회복됐을 뿐 이미 저지른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물론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긴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무전취식으로 인해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 전과나 기록을 토대로 상습성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액 등에 따라 징역형이 될 수가 있거나 벌금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전취식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대부분 벌금 수준에 그치겠지만, 작정하고 하는 경우는 작정하고 처벌하려는 관계 기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